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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5.11.26. 되풀이 되는 염전 노예 사건 ‘국가기관 직무유기 규명’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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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0:15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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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는 “이미 염전 노예 사건은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건만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방치하고 묵인한 국가 폭력 범죄다. 법원은 이전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두 차례나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단순히 염전주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안군, 전라남도, 경찰 그 아무 곳도 피해자에게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피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해명만 반복할 뿐이다. 더이상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국가기관에 이 일을 맡겨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인신매매 사건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왜 근절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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