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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5.12.08.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좋아서 한 것 아니냐”…법관 기피 신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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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0:18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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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사무국장은 “(판사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자 모욕적 언행이라는 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상처받는 2차 피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점 등에서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정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각 기피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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