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25.12.08. "장애인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2차 가해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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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0:19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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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최정규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강조해 온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부재한지를 고발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권위는 판사 개인의 권위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판결을 존중하지만, 그 권위가 인권을 짓밟을 때는 더 이상 존중할 수 없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의견제기에 '연인들은 모텔에 가는데 왜 시설에서 성관계를 했느냐?'라는 천박하고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기피 신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