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6.1.6. 발달장애인 ‘전세사기 피의자’ 몰아간 검찰, 남편 “범행 인정”에도 공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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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1:02 조회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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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수사로 이뤄진 기소인데다 남편의 자백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 취소 등 적극적인 교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 링크 참조.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수사로 이뤄진 기소인데다 남편의 자백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 취소 등 적극적인 교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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