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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26.3.5. “제가 공범입니다“ 사기꾼의 ‘셀프 투서’ 묵살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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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1:04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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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이 ‘나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해서 경찰이 그냥 넘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검찰도 보완수사를 통해서라도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걸러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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