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이건희 활동가는 “범죄자들이 경제 관념이 약한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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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누군가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장애인은 방치된다. 장애인 국가책임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장애인 국가책임제는 장애인의 생존·사립·사회참여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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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활동가는 “과거보다 사회 활동을 하는 지적장애인들이 늘었음에도 사회 제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 장애인, 사회복지사 등이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지역 사회 중심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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