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사무국장 : "(행정 처분) 시기와 기준들이 불분명하게 돼 있는 점들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늦추는 데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점들은 분명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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