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25.4.28.축소하기 급급한 '염전 강제노동' 문제,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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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30 14:2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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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
'그건 과거 일이야'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강제노동 문제를 '구조'로 바라보지 못 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이 벌어진 것이 2021년이라면, 그 피해는 2025년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그 피해를 반복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구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적으로 태평염전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강제노동 관련 제도의 정비와 공급망 내 인권 실사의무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시 실태조사 체계 마련, 피해자 자립구제 시스템 마련이 따라야 한다.
'그건 과거 일이야'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강제노동 문제를 '구조'로 바라보지 못 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이 벌어진 것이 2021년이라면, 그 피해는 2025년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그 피해를 반복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구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적으로 태평염전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강제노동 관련 제도의 정비와 공급망 내 인권 실사의무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시 실태조사 체계 마련, 피해자 자립구제 시스템 마련이 따라야 한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위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