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변호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법무법인 원곡 박민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계성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법적 서비스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 법원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면서도 "다만 A씨의 경우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단순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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