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곡의 박민서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법원은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는 방식보다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별법 등 별도 법률로 지원받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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