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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5.12.09. "장애인은 사랑 어떻게?"…피해자 측, 검찰에 법관기피신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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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0:20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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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이건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자 모욕적 언행이라는 점, 피해자의 존엄성과 공정 재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상처받는 2차 피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곡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임한결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을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검의 지위를 통해 공익을 대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검찰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원곡 박민서 변호인은 "법관의 질문은 이 사건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장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적 질문이 이뤄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최정규 변호사는 "대법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처럼 재판장을 감쌀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위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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