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아래 (곁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발달장애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은숙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사법체계상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검사 제도와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지난 기사에서 살펴봤듯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검사 제도는 아직 허점이 많다. 형식에 그친 전담 경찰관 숫자와 떨어지는 발달장애 전문성, 그리고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전담 검사의 숫자까지. 개선해야 할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사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