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사무국장은 "행정처분 시기와 기준이 불분명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늦추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