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장애인 학대 범죄로 분류돼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며 "지적장애로 등록돼 있으면 계약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그야말로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