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26.4.19. 신안 염전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에도 5개월째 배상금 받지 못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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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0 11:02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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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판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확인 했지만 행정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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