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6.4.22. 10년간 지적장애인 일 시키며 돈 가로챈 염전주, 징역 3년···범행 가담한 가족·지인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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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2 16:37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21238001#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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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 기사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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