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6.4.22. 발톱 다 빠진 '염전노예' 10년…수급자 복지까지 훔친 잔혹한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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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 18:44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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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도 "현행 법률상 이런 피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결과"라며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법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 링크 참조.
최정규 변호사도 "현행 법률상 이런 피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결과"라며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법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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